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NLL 문제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과 NLL 문제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건인데,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이 둘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 두 사건이 마치 고리로 연결된 것처럼 같이 다뤄지니 하는 말이다. 요즘 유행하는 Big Data 분석 기법을 이용한다면 상당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날 게 분명하다. 이상한 일이다.

NLL문제의 핵심은 "그래서 어쩔건데..."다. 여당의 주장을 다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미 돌아가신 분의 무덤을 파헤쳐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일이고, NLL 포기 발언이 있었건 없었건 지금 와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후 협상이 틀어져 NLL관련 합의 사항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어 버렸다. 집권여당에서는 지난 정상회담에서 NLL 포기발언이 있었다고 강변하는데, 백번 양보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걸 파헤쳐서 우리에게 해가 되면 해가 되었지 이득이 될 일은 만무하다. 우리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고 확인해주면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득이 될 일은 없는 게 아닌가. 이 문제로 지지고 볶고 해도 아무 짝에 쓸모 없는 일이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국가정보기관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다. '설'도 아니고 이미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밝혀진 건이다. 이전 국정원장과 이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니 조사해서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그만이다. 이 건으로 왈가왈부 할 일도 없으려니와 진작에 법대로 처리했으면 이미 모두 정리되었을 사안이다.